선무당의 나라... 국가란 무엇인가?

선무당의 나라... 국가란 무엇인가?

 

 

 

오늘 최강욱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결과 소식을 듣고서... 이쯤에서 다시 꺼내드는 ‘선무당의 나라’

 

올 초 국회 굿바이전에 출품했다가 국회 사무처에서 굥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새벽에 기습 강제 철거하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벙커로 이동해서 ‘굿바이전 망명작가전’이라는 전시명으로 전시를 했던 작품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 작품에서 두 눈을 가리고서 정의의 여신 ‘디케’인척하는 자가 들고 있는 저울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이 작품에선 ‘돈’으로 묘사했지만 ‘권력’ 혹은 ‘권력 눈치 보기’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굥과 어울리지 않으니 편의상 이 글에선 ‘뒤케’라 칭하겠다.)

 

뒤케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자들이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의 주인공들인 거니와 천굥이다. 그리고 천굥의 배후는 ‘친일 극우세력’으로 이어진다.

 

조국을 잡기 위해 온 가족을 인질 삼았고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압색’한 뒤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교사’한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의 나라라고들 하지 않던가. 앞으로 법비로 불리게 될 검사와 판사들이여.

 

대부분의 기자들이 ‘한국기자윤리강령’에 명시한 그 정신과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에 기생, 유착하며 눈치 보기를 넘어서 앞잡이 노릇까지 해가며 진실을 외면, 은폐, 조작하여 기레기로 불리우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의 의미와 정신을 외면한 체 저 앞잡이 기레기들처럼 권력의 하수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삼권분립의 의미와 권력의 구분은 유명무실한 것과 같다.

 

스스로 존엄과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는 차라리 ‘결정권’을 갖는 모든 ‘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것이 옮다.

 

교육감도 투표하는 마당에 최후의 보루인 헙법재판소의 법관들을 국민들의 투표로 뽑지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보니 이 참에 전국민 탄핵소추 제안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대법관들도 국민 과반수의 의견에 반하는 자들이 있다면 탄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권력기관이 대다수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만의 카르텔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국민들의 과반수가 원한다면 위임된 권력과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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